작성일25-08-22 14:00

○ 유해화학물질 함량확인 시험방법 안내서(Ⅰ) 및 해설서(Ⅰ) 공개

○ 주요내용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등을 관리 대상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유해화학물질들은 유해성의 종류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지정 함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함량의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의 수단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혼합물에 함유된 각 성분과 함량을 적절하게 기술한 성분명세서가 있는 경우는 해당 함량을 인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수입 신고 등 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신청서류 작성의 근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급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관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우선 혼합물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확인하는 시험법 162종을 마련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와 상세 시험법을 기술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공개합니다.

※ 본 안내서와 해설서는 총설에 설명한 대로 아직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 일정 수준 시험방법이 마련되면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

담당: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사 김웅 032-560-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