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6-03-13 17: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③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④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⑥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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