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5-09-19 10:10

◉환경부령 제1186호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9월 19일

환경부장관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